고속도로 통행료 미납,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. 유료도로법에 따라, 미납 또는 부정 감면 시 최대 10배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심할 경우 차량 압류와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오늘은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, 시점, 예외 사항, 감면 방법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.
고속도로 부가통행료란?
고속도로 부가통행료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추가 요금입니다.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 최대 10배까지? 부과 시점부터 예외 정리 - ppacar
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부터 부과 유형, 시점, 예외 사항, 감면 및 이의 신청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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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 통계
- 부과 건수: 약 390만~445만 건
- 총 부과 금액: 약 1035억~1077억 원
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및 시점
| 유형 | 부과 시점 |
|---|---|
| 일반 미납 | 3차 고지 시 부과 |
|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 | 1차 고지 시 즉시 부과 |
| 부정 감면 | 즉시 부과 |
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과 예외 사항
2025년 1월 1일부터는 아래 8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.
- 단말기 미부착
- 사용 불가 단말기 사용
- 전자카드 미삽입
- 잔액 없는 카드 사용
- 사용 정지 카드 사용
- 일반 차로 미납
- 운행 차종 상이
- 감면 대상 아님에도 감면받은 경우
감면 및 이의 신청 방법
1회에 한해 전액 감면 가능하며, 장기 입원, 도난, 국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.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-2504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문의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도 부과되나요?
- A. 전자고지로 대체될 수 있으며, 실제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가능합니다.
- Q. 빌린 차량으로 발생한 미납도 책임지나요?
- A. 차량 소유자가 기본 책임자이지만, 임대 차량임을 입증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.
- Q.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?
- A. 고속도로 통행료 앱, 편의점, 휴게소 무인기, 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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